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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근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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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근거

교육기본법 제23조의2(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업무의 전자화)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교육기본법 제23조의3(학생정보의 보호원칙)

  • ①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·처리·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.
  • ②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 등 피보호자에 대한 제1항의 학생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.
  • ③ 제1항에 따른 학생정보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학생(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)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.

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(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

  •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시스템(이하 "정보시스템"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  •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·운영하거나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교육의 정보화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.
  • ③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·접속방법과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5(정보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)

  •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소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<개정 2008.2.29>
  • ②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 「학교보건법」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, 그 밖에 소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
개인정보 수집 관련 근거

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(개인정보의 수집.이용)

  •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 할 수 있다.
    • 1.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
    • 2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    • 3.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    • 4.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
    • 5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• 6.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.
     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.
  •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
    • 1. 개인정보의 수집 · 이용 목적
    • 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
    • 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
    • 4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
학교생활기록부의 전자적 처리

초ㆍ중등교육법 제 25 조(학교생활기록)

  • ② 학교의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 30 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교육정보시스템으로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.
    <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>
    • 1. 인적사항
    • 2. 학적사항
    • 3. 출결상황
    • 4.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
    • 5. 교과학습발당상황
    • 6.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
    • 7.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사항

학생건강기록부의 전자적 처리

학교보건법 제 7 조의 3(건강검사기록)

  •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결과를 작성ㆍ관리 할 때에 ‘초ㆍ중등교육법’ 제 30 조의 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.
    • 1. 인적사항
    • 2.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
    • 3. 그 밖에 교육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공무원의 인사기록의 전자적 처리

교육공무원법 제23조의 2 (인사관리의 전자화)

  •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공무원의 인사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•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